「2023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제 안 요 청 서

2023. 05. 18.

차  례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2

2. 주관 기관	2

3. 사업 기간	2

4. 사업 금액	2

5. 계약 방법	2

6. 추진 방법	2

7. 추진 배경	2

8. 사업 목적	2

9. 추진 전략	3

10. 추진 체계	3

11. 추진 일정	3

Ⅱ. 제안요청 내용

1. 사업수행방안	5

2. 사업수행범위	5

3. 추진체계별 역할	9

4. 산출결과물	10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목차	12

2. 제안서 작성요령	13

3. 제안서 작성지침	14

Ⅳ. 입찰안내

1. 입찰 참가자격	16

2. 신청기한 및 접수	16

3. 제출서류	16

4. 제안서의 효력	17

5. 유의사항	17

6. 사업자 선정방법	19

7. 입찰의 무효	22

Ⅴ. 별지서식

	2023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23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2. 주관 기관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주관 기관”)

3. 사업 기간 : 계약일 ~ 2024.03.29.

4. 사업 금액 :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 방법 : 일반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 지급 방법 : 협상 결과에 따라 처리

7. 추진배경

ㅇ 저작권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운영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 적용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이하 ‘고시’) 제정에 따라, 2023년부터 수업목적보상금제도*가 시행됨

저작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 수업을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 없이도 이용 가능하나, 교육기관은 저작물 이용내역 제출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보상금수령단체를 통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ㅇ 고시에 따라 교육기관은 보상금 산정방식(‘포괄’ 또는 ‘종량’) 중 선택하여 주관 기관과 약정체결 중이며, 약정에 따른 ‘종량방식’ 보상금 산정을 위한 저작물 이용내역 검수와 ‘포괄방식’ 보상금 분배 및 향후 고시 개정에 활용하기 위한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가 필요한 상황임

8. 사업 목적

ㅇ ‘종량방식’ 선택 교육기관 제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내역 검수·보완

ㅇ ‘포괄방식’ 선택 교육기관 지급 수업목적보상금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내역 실태조사 및 복제물 확보

ㅇ 효율적인 ‘포괄방식’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방안 마련

9. 추진전략

ㅇ 각종 실태조사에 대한 풍부한 경험 보유 및 인력관리/품질관리 및 조사장비 조달에 우수한 역량을 지닌 주관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 진행

- 주관 기관 및 주관 사업자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사업의 핵심 결과물 도출실시

ㅇ 조사방법 및 결과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실태조사 및 저작권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조사결과 및 현안 검토 실시

- 실태조사 결과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각 단계별 검증체계 구축

10. 추진 체계

	주관 기관			자문위원단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실태조사 및 저작권 전문가
	주관 사업자
	사업수행자

11. 추진 일정

ㅇ 입찰공고                  : 2023. 05. 18(목)

ㅇ 제안서 접수마감           : 2023. 05. 26(금), 16:00

ㅇ 제안서 평가회의(기술평가)  : 2023. 05. 30(화)

ㅇ 협상 및 계약체결          : 2023. 05. 31(수)

ㅇ 착수계 제출               : 2023. 06. 14(수)

※ 상기 일정은 주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Ⅱ. 제안요청 내용

1. 사업수행 방안

ㅇ 사업 관리 방안

- 주관 기관, 주관 사업자 실무자들로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진행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주관 사업자는 사업 진도와 현안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주별 또는 월별로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정기(착수/중간/완료)보고 및 조사 진행과 관련한 현안 발생 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도록 함

- 주관 사업자는 사업 착수 시 착수계획서를, 중간보고(학기별) 시 중간 보고서와 사업 산출물을, 사업 완료 시 완료 보고서와 최종 산출물을 주관 기관이 정한 방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장소는 주관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주관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 기타 작업환경의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품질 보증 방안

- 각 사업 단계별로 주관 사업자는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결과물을 토대로 정기적인 품질평가 회의를 실시하여야 함

- 주관 사업자는 사업 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위험요소 발견 시 바로 주관 기관에 알려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품질관리 담당에 의해 수행되는 품질보증 활동은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실시되며 프로젝트 추진의 단계별, 공정별로 세부 품질보증을 실시

2. 사업수행범위

ㅇ 2023년도 교육기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 2023년도 실태조사 표본선정, 저작물 이용내역서 및 복제물 수집·검수, 분석 결과보고서 제출 등

※ 사업수행자 선정 후, 세부 사업수행범위 별도 협상

ㅇ 단계별 실태조사 추진 방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자료요청	표본선정	실태조사	검수보완

- 1단계(자료요청) : 교육기관 대상 실태조사 안내 및 자료제출 협조요청

- 2단계(표본선정) : 포괄방식 적용 교육기관 보상대상 교육과정

- 3단계(실태조사) : 교육기관 대면·원격수업 이용 저작물 실태조사

- 4단계(검수보완) : 실태조사 결과 검수 및 보완

ㅇ 단계별 실태조사 방안

- 1단계(자료요청)

․ (공문발송) 실태조사 안내 및 자료제출 협조요청(주관 기관→교육기관)

․ (설명회개최) 온라인(ZOOM) 설명회(필요시, 주관 기관/주관 사업자)

<수업목적 실태조사 제출 자료(교육기관 제출)>

1. 실태조사 대상 교육과정 정보

연번	수업방식	과정명	교육대상	수강생수	교육시간	비고
	대면수업
	원격수업

* 실태조사는 수업목적보상금 지급 대상과 동일하게 정규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에 한정하여 진행되며, 개별 이용허락 대상인 비정규 교육과정(콘텐츠임차서비스, Gov-Mooc 등), 교육훈련 관련 개별법률에 근거가 없는 수업, 공개수업(열린강좌) 등은 실태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실태조사 대상 원격수업 사이트 정보

연번	교육기관명	담당부서명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비고

* 교육기관 운영 온라인 수업 사이트(나라배움터 등) 주소 및 접근계정(권한) 제출

3. 실태조사 대상 대면수업 자료 목록

연번	교육기관명	담당부서명	교육과정명	수업자료명	이용연도	발행부수	비고

* 수업교재, 수업자료 등 복제물(파일 대체 가능) 취합 후 목록과 함께 제출

․ (자료취합) 교육과정, 원격수업 사이트, 대면수업* 자료 및 목록

* 대면수업 자료는 정기적으로 취합 필요하며, 교육기관 요청 또는 필요시 방문수거

- 2단계(표본선정)

․ (선정방법) 교육기관(81처) 공시 기준 2023년 교육훈련계획 수집 후, 조사대상과 조사제외대상 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선정*

구분	내용
조사대상 (보상대상)	· 교육과정 수료가 인정되는 대면·원격 교육과정 * 2023년 교육기관 교육훈련계획에 근거한 교육과정 수업
조사제외 (이용허락)	· 콘텐츠임차계약 서비스 비정규과정, 누구나 이용가능한 과정 또는 강좌 등 * 마이크로러닝, 전자책, 어학강좌, 테마과정, 공개강좌, Gov-Mooc 등

<참고 : 전체 교육기관 운영 교육과정 현황(81처 중 68처 조사기준)>

기관수(처) 과정수(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	다른법률	합계	비고
	34	23	19	5	81
대면수업	2,241	1,996	3,368	279	7,884	68처 기준
원격수업	5,781	9,108	5,195	878	20,962	68처 기준
합계	8,022	11,104	8,563	1,157	28,846	68처 기준

* 교육기관 누리집 기준 현황 자료이며, 조사대상 및 제외 여부를 구분하지 않은 전체 현황임

* 실제 교육기관 제출 자료와 다를 수 있으며, 개별 교육과정 별 강의수 및 수강시간은 각각 상이함

․ 조사대상 교육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운영 교육기관(81처)

연번	소속	국가 운영 교육기관(34처)
1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인재개발원
4	외교부	국립외교원
5	법무부	법무연수원
6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7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8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9	환경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1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1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12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13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
14	조달청	공공조달역량개발원
15	통계청	통계교육원
16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
17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
18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19	경찰청	경찰수사연수원
20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21	산림청	산림교육원
22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3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24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25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26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27	감사원	감사교육원
28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
29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센터
30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교육센터
31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인재개발과
32	법제처	법제교육원
33	병무청	병무연수원
34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연번	소속	다른 법률에 근거한 교육기관(5처)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3	국회	국회의정연수원
4	대법원	법원공무원교육원
5	대법원	사법연수원

연번	소속	지방자치단체 운영 교육기관(23처)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2	경기도	경기도인재개발원
3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
4	강원도	강원도인재개발원
5	충청북도	충청북도자치연수원
6	충청남도	충청남도인재개발원
7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
8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9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공무원교육원
10	전라북도	전라북도인재개발원
11	전라남도	전라남도인재개발원
12	경상북도	경상북도인재개발원
13	경상남도	경상남도인재개발원
14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1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소방학교
17	경기도	경기도소방학교
18	인천광역시(소방본부)	인천광역시소방학교
19	강원도	강원도소방학교
20	충청남도	충청소방학교
2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소방학교
22	경상북도	경상북도소방학교
2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소방학교

연번	소속	시·도교육청 운영 교육기관(19처)
1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2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연수원
3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연수원
4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5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6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7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8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9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10	대전교육청	대전교육연수원
11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
12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13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14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연수원
15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
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탐라교육원
17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18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1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교육기관 실태조사 대상 표본선정 양식>

연번	교육기관명	수업방식	과정명	교육대상	수강생수	교육시간	대상여부
1							대상
2							제외

* 수강신청 기간이 정해진 원격교육의 경우, 해당 기간을 고려한 조사 우선순위 결정 필요

- 3단계(실태조사)

․ (조사대상) 2023년 대면·원격수업 이용 저작물 이용내역서 및 복제물

․ (조사방식) 온·오프라인 전수조사

조사방법	조사방식	비고
온라인 조사	교육기관 운영 수업사이트 접근계정(권한) 협조에 따른 강의 모니터링을 통한 저작물 이용내역 및 복제물 수집	나라배움터, 교육센터, 인재개발플랫폼 등
오프라인 조사	교육기관 발행 수업자료(책자 또는 파일) 제출 협조에 따른 저작물 이용내역 조사	수업자료, 교재 등

․ (수집자료) 이용내역서(아래 양식 및 작성방법에 따라 엑셀로 작성), 복제물(수업방식에 따라 수집 후, 저작물 이용내역서 정보와 매칭)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내역서 양식>

연번	이용 저작물 정보
	교육 기관명	수업 방식	이용 연도	교육 과정명	수강 생수	저작물 종류	이용량	이용 페이지	저작물 식별정보	저작물명	저작자명	출처	이용 형태

항목	항목별 작성방법	작성 예시
수업방식	▪ 집합교육(대면), 이러닝교육(원격)	대면
이용연도	▪ 저작물 이용연도 작성(또는 수업 연도)	2023
교육과정명	▪ 교육기관 교육과정명(수업명) 작성	저작권법 개론
수강생수	▪ 수업을 수강한 수강생 수를 작성 * 교육기관 제출 자료 등을 기초로 우선 작성 후 향후 실제 수강생수로 수정	50
저작물 종류	▪ 이용한 저작물의 종류(어문/이미지/음악/영상) 작성	어문
이용량	▪ 어문 : A4 1매 기준 매수(1매) ▪ 이미지 : 이용 컷수(1컷) ▪ 음악 : 1곡(1곡) ▪ 영상 : 영상 재생시간(분초단위, 6분30초)	2
이용페이지	▪ 저작물이 이용된 수업자료 해당 페이지	70
저작물 식별정보	▪ 저작물 식별 가능 정보가 있는 경우 작성 -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ISSN(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 UCI(국가표준콘텐츠식별체계), DOI(디지털객체식별번호) - ISNI(국제표준이름식별자), 저작권 등록번호(한국저작권위원회)	978-89-3120-036-3
저작물명	▪ 저작물의 제호 등	교육목적을 위한 복제
저작자명	▪ 저작자의 실명(이명이 있는 경우 함께 표시) ▪ 2인이상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자를 ‘,’로 구분하여 작성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출처	저작물의 원 출처를 상세히 작성(온라인 출처는 전체 URL작성) ▪ 도서(저작자, 저작물명, 발행연도 등) ▪ 기사(신문사명, 발행연도, 기고자 성명 등) ▪ 음악(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음반 제작사, 발행연도 등) ▪ 이미지(도록의 경우 도록명, 발행사, 발행연도 등) ▪ 영상(제작사명, 제작연도 등)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저작권 아카데미 표준 교재, 교육홍보2009-03, 2010.11.15.)
이용형태	▪ 저작물 이용 형태에 따라 작성 - 복제/배포, 복제/공연, 복제/전시, 복제/전송, 공연	복제/배포

<이용내역서상 복제물 정보매핑 예시>

관리 코드	저작물 이용내역서				저작물(정보 매핑)
	저작자명	저작물명	출처	…	파일위치	파일명	확장자
1				…	12345/1학기/	ㅇㅇ강의자료	JPG

- 4단계(검수보완)

․ (검수보완) 보상금 산정 필수항목 누락 여부, 보상금 분배 제외대상 저작물 제외사유 등 주관 기관 요청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

․ (관리방안) 아래 이용내역서 및 복제물 관리방안 참조

관리항목	관리방안
이용내역서	- 주관기관 지정 양식(excel)에 따라 작성하되, 아래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함 · 필수정보 : 보상금 산정·분배 필수정보는 이용내역서 양식에 따라 누락없이 작성 · 저작물 정보(저작자명, 저작물명, 저작물 이용출처, 저작자 소재 등)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정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관리저작물정보’ 등 검색을 통하여 공신력 있는 저작물 출처 등 정보 수집 및 작성 · 저작물 식별 정보 :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ISSN(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UCI(국가표준콘텐츠식별체계), ISNI(국제표준이름식별자), DOI(디지털객체식별번호), 저작권 등록번호(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저작물 식별 정보가 있는 경우 표기 · 분배제외대상 저작물 : 이용내역서는 유지하되 저작재산권보호기간 만료(저작권법 제39조), 공공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2), 기증/공유/자유이용저작물, 보상청구권포기동의서 제출 등으로 제외사유 별도 표기
복제물	- 수업방식(원격/대면)에 따라 이용된 저작물의 복제물은 파일로 별도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수업자료 정보를 이용내역서상 해당 저작물과 일대일 매핑 · 원격수업 : 이러닝강의에 이용된 저작물의 복제물은 별도 수집 후 파일정보 매핑 · 대면수업 : 수업자료(교재, 파일 등)에 이용된 저작물의 복제물은 이용페이지(수업자료 기준)를 이용내역서에 명시하고 교재정보 또는 파일정보 매핑

3. 추진 체계별 역할

ㅇ 추진 체계별 역할

주관 기관	- 조사용역의 발주 및 검수 - 조사 사전협조체계 구축 - 주관사업자 실태조사원 교육 참여 및 관련 매뉴얼 제공 - 실태조사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참석 - 주관사업자 제출 이용내역서 및 복제물 검수 - 실태조사 관련 현안 등 관리
주관 사업자	- 주관기관 제안근거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표본설계 - 조사 사전협조체계 구축 협력 - 실태조사 표본선정을 위한 정보수집 - 실태조사 교육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진행 - 실태조사원 선발, 교육, 준비물 조달 - 실태조사원 관리 및 감독 - 정기보고 및 자문회의를 통한 조사 진행경과 및 현안점검 - 실태조사 방식 다각화 검토 및 제안 - 오프라인 수업자료 등 수집 및 관리 - 주관기관 요구기준에 따른 이용내역서 작성 및 복제물 수집 - 실태조사 결과 DB 분석보고서 작성 및 제출
자문위원단	- 실태조사 정기보고회 및 현안보고회 참석 - 실태조사 관련 현안 검토 및 개선방안 제언
교육기관	- 실태조사 업무협조 담당자 지정 - 실태조사 설명회 참석 - 실태조사 공지 및 실태조사 자료 제공 등 협조 - 실태조사 관련 업무 협조

4. 산출 결과물

ㅇ 2023년도 교육기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내역서 및 복제물

ㅇ 2023년도 교육기관 실태조사 최종 결과보고서

- 개요 및 현황, 표본선정 결과, 실태조사 결과 분석보고서, 실태조사 현안 및 개선방안 등

* 최종 결과보고서, 이용내역서, 복제물 파일 등 산출 결과물 파일은 외부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함

미분배보상금 사업의 명시

주관 사업자는 수행사업이 미분배보상금을 활용한 사업임을 홈페이지, 홍보자료, 사업 결과물 등에 명시하여야 함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목차

ㅇ 기타 필요한 목차는 지원기관에서 추가 가능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내용

4. 주요사업 실적

Ⅱ. 제안 개요

1. 제안 일반 사항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3. 기대효과 분석

Ⅲ. 세부 제안 내용

1. 사업 추진체계

2. 관리 방안

3. 자료의 검증

Ⅳ. 지원 부문

1. 운영 계획

2. 리스크관리 및 비상대책

3. 기타

[ 별첨자료 ]

1.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근거표 (※ 반드시 직인 날인 후 밀봉 제출)

2.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제 증빙 등

2. 제안서 작성요령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기술한다.	붙임 제2호 서식 붙임 제3호 서식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한다.	붙임 제5호 서식
3. 주요사업 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4. 주요사업실적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최근 3년이내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	붙임 제4호 서식
Ⅱ. 제안개요
1. 제안 일반 사항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업수행 방안 등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사가 제안하는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을 기술한다.
3. 기대효과 분석	본 사업을 통해 대외적으로 주관기관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한다.
Ⅲ. 세부 제안 내용
1. 사업 추진체계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을 실제 수행할 인원에 대한 세부적인 경력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관리 방안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자료의 관리 및 본 주관기관의 회원 등 일반인에게 공개 할 자료 등에 대한 관리 방안 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자료의 검증	조사된 자료의 검증을 위한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Ⅳ. 지원 부문
1. 시스템 운영 계획	사업시스템 관리 인력 및 대외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는 제안사의 운영 계획을 제시한다.
2. 리스크관리 및 비상대책	리스크 관리 및 비상시 복구 대책, 장애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3. 기타	기타 추가 지원사항을 기술하고 주관기관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기술한다.

3.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되도록 제안서 목차에 준해 기재하여야 함

ㅇ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ㅇ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VAT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

ㅇ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 문헌 활용 시 참고 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ㅇ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 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 규격

- A4, 3공바인더 또는 스프링제본, 300쪽 이내

- 서식

Ⅰ.     <15 Point, 휴먼명조/진하게, 줄간격 200>

1.        <13 Point, 휴먼명조/진하게, 줄간격 200>

가.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Ⅳ. 입찰안내

1.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ㅇ 최근 2년 이내 완료기준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단일건 2억원 이상 실태조사(개별면접조사) 수행 경험이 있는 업체

ㅇ 조사의 성격상 공동수급을 금지함

2. 신청기한 및 접수

ㅇ 신청기한 : 2023. 05. 26(금), 16:00까지 (시간 초과시 제안서 접수 불가)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ㅇ 접수장소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오목교역(5호선 2번출구) 도보 7분

- 담당자/연락처 : 보상금사업부 김용생 대리/02-2608-2098(070-4265-2532)

3. 제출서류

순번	구분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1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에 한함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또는 개인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사용인감 사용시에 한함
2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제2호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개년) 1부	제3호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부
4	주요사업실적(최근 3개년) 1부	제4호
	․ 유사사업 실적증명원 1부
5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제5호
6	입찰서 1부 ※반드시 직인 날인후 밀봉 제출	제6호
7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근거표 1부 ※반드시 직인 날인후 밀봉 제출	제7호
8	확약서 1부	제8호
9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율 5%, 지급각서 대체) 지급각서 1부 ※반드시 직인 날인후 밀봉 제출	제9호
10	제안서 및 요약서 7부(원본1부, 사본6부), 제안서 원본CD(또는 USB) 1매 ※ 평가용 사본 6부는 제안사를 알 수 있는 내용 표기 금지(유의사항 참고)

4.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함

ㅇ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유의사항

ㅇ 본 “2023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의 사업목적에 맞게 작성되어야 함

※ 필수 제안항목 : 조사목표 및 근거 제시(7~8p. 참조)

ㅇ 제안서 사본 작성 시 제안사임을 알 수 있는 업체명 등의 내용을 제안서 표지 및 내용 등에 표기하지 않아야 함

※ 표기 금지항목 : 회사로고 및 회사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조직명 등 제안사 식별 가능 정보

ㅇ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임

ㅇ 제안 요청기관은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제안서의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 및 제안사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 내용 및 제출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용역 수행 중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고, 이 경우 주관기관은 제안사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ㅇ 제안 요청 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이에 의문이 있는 경우,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입각하여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 요청 기관은 제안 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ㅇ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ㅇ 낙찰자는 계약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포함)를 구비하여 계약에 임하고, 대리인이 참가할 경우에는 계약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 시 부적격 업자로 인정되어 향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게 됨

ㅇ 본 용역 수행 중 수행 인력은 교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동급 상당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포함한다)는 주관기관에 귀속하며,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음

ㅇ 입찰의 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7. 사업자 선정 방법

ㅇ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입찰방식 : 일반 경쟁 입찰

ㅇ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ㅇ 선정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평가 (기술+가격)		협상 실시		최종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 1단계(평가)

· 배점기준 : 제안서 기술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

· 평가개요 : 본 용역의 평가는 제안서 평가와 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안서 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 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기술평가(90점) :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은 채점표에 의함

구분

세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평가

항목

2022년

재무구조

경영상태

◦ 자기자본 비율

절대 평가	5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5	4	3	2	1

◦ 유동자산 비율

절대 평가	5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5	4	3	2	1

10

수행실적

◦ 사업의 건수 및 규모(2억원 이상)

금액	10건 이상	8~9건	6~7건	3~5건	1~2건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5

◦ 사업의 종류와 본 사업과의 적합성

5

인력/조직

관리기술

◦ 인력운용계획

◦ 관련인력의 경력

◦ 최대지원 가용인력 현황

25

사업수행 능력

및 계획

◦ 실태조사 수행계획 및 방향의 적절성

◦ 실태조사 대상자 관리 및 대응 방안의 적절성

◦ 실태조사 조사원 관리 및 교육계획의 적절성

◦ 실태조사 이용내역 및 저작물(복제물) 수집․관리방안

◦ 실태조사 이용내역 검수 방법의 타당성

30

지원기술

사후관리

◦ 추가지원 기능 사항의 제시 유무와 타당성

◦ 실태조사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의 적절성

15

합     계

90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제안서(기술 및 가격)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다만,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기술평가 항목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제안사에게 즉시 그 사실을 공지하고 통보 함

- 2단계(협상 실시)

· 주관기관은 협상 대상 제안사에 협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제안사가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상 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협상기간을 3일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그러나 협상 대상 제안사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

· 협상 기간 내에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생략함

· 가격 협상 시 기준 가격은 예정 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 제안사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 진행에 관한 전반적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을 적용

- 3단계(최종 사업자 선정)

· 협상이 성립된 제안사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 모든 협상 대상 제안사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결과 및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4단계(계약 체결)

·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 조건을 구비하여 계약서에 서명(또는 날인)

· 낙찰자가 계약 시 서명을 거부하거나 계약이행보증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주관기관은 낙찰을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주관기관에 귀속됨

8. 입찰의 무효

ㅇ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ㅇ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주관기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ㅇ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ㅇ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침

Ⅴ. 별지서식

[붙임 제 1 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2023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금번 공고한 2023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사업에 대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협회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기관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귀하

[붙임 제 2 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제 3 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개년)

(단위 : 천원)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붙임 제 4 호 서식]

주 요 사 업 실 적(최근 3개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붙임 제 5 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 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붙임 제 6 호 서식]

입 찰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2023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입 찰 금 액
사업년월일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협회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동 특수조건·과업내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사업기한내에 계약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기관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귀하

[붙임 제 7 호 서식]

가격제안서
과 제 명		2023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주관기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제안금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000부문			부가세 포함
	000부문			부가세 포함
	000부문			부가세 포함
	000부문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산출 근거표 20 년 월 일 기관명 : 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귀하

<가격산출근거표>

( 단위 : 천원 )
분야/비목	내 역	금 액	비 고

[붙임 제 8 호 서식]

확     약     서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추진 중인「2023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입찰에 귀 협회의 공정한 기술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귀하

[붙임 제 9 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 찰 번 호		개 찰 일 시
입 찰 건 명	2023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입 찰 보 증 금 율	5%
입 찰 보 증 금 액	일금 원정
보 증 금 납 부 방 법	지급각서
본인은 귀 협회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 3 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동법 시행령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협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 주민(법인)등록번호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