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제 안 요 청 서

2023. 03. 09.

차  례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2

2. 주관 기관	2

3. 사업 기간	2

4. 사업 금액	2

5. 계약 방법	2

6. 추진 방법	2

7. 추진 배경	2

8. 사업 목적	2

9. 추진 전략	3

10. 추진 체계	3

11. 추진 일정	3

Ⅱ. 제안요청 내용

1. 사업수행방안	5

2. 사업수행범위	5

3. 수집자료	7

4. 추진체계별 역할	8

5. 산출결과물	9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목차	11

2. 제안서 작성요령	12

3. 제안서 작성지침	13

Ⅳ. 입찰안내

1. 입찰 참가자격	15

2. 신청기한 및 접수	15

3. 제출서류	15

4. 제안서의 효력	16

5. 유의사항	16

6. 사업자 선정방법	18

7. 입찰의 무효	21

Ⅴ. 별지서식

	2023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23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2. 주관 기관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주관 기관”)

3. 사업 기간 : 계약일 ~ 1년

4. 사업 금액 : 120,000,000원(부가세 포함)

5. 계약 방법 : 일반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 지급 방법 : 협상 결과에 따라 처리

7. 추진배경

ㅇ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인 대학 수업을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하도록 하고, 이용내역의 제출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보상금수령단체(주관 기관)에 지급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도록 정하고 있음

ㅇ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포괄’ 또는 ‘종량’ 방식 중 이용자가 선택하여 주관 기관과 보상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전체 대학은 학생 수 기준 보상금 지급방식인 포괄 약정을 체결하게 됨

ㅇ 종량방식은 이용자가 저작물 이용내역을 제출하여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보상금 분배가 가능하지만, 포괄방식은 학생 수 기준 보상금만을 지급하므로 보상금 분배를 위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저작물 이용내역 실태조사가 필요함

8. 사업 목적

ㅇ 포괄방식 징수 수업목적보상금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내역서 및 복제물 확보

ㅇ 효율적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방안 마련

9. 추진전략

ㅇ 각종 실태조사에 대한 풍부한 경험 보유 및 인력관리/품질관리 및 조사장비 조달에 우수한 역량을 지닌 주관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 진행

- 주관 기관 및 주관 사업자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사업의 핵심 결과물 도출실시

ㅇ 조사방법 및 결과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실태조사 및 저작권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조사결과 및 현안 검토 실시

- 실태조사 결과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각 단계별 검증체계 구축

10. 추진 체계

	주관 기관			자문위원단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실태조사 및 저작권 전문가
	주관 사업자
	사업수행자

11. 추진 일정

ㅇ 입찰공고                  : 2023. 03. 09(목)

ㅇ 제안서 접수마감           : 2023. 03. 17(금), 16:00

ㅇ 제안서 평가회의(기술평가)  : 2023. 03. 21(화)

ㅇ 협상 및 계약체결          : 2023. 03. 22(수)

ㅇ 착수계 제출               : 2023. 03. 29(수)

※ 상기 일정은 주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Ⅱ. 제안요청 내용

1. 사업수행 방안

ㅇ 사업 관리 방안

- 주관 기관, 주관 사업자 실무자들로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진행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주관 사업자는 사업 진도와 현안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주별 또는 월별로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정기(착수/중간/완료)보고 및 조사 진행과 관련한 현안 발생 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도록 함

- 주관 사업자는 사업 착수 시 착수계획서를, 중간보고(학기별) 시 중간 보고서와 사업 산출물을, 사업 완료 시 완료 보고서와 최종 산출물을 주관 기관이 정한 방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장소는 주관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주관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 기타 작업환경의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품질 보증 방안

- 각 사업 단계별로 주관 사업자는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결과물을 토대로 정기적인 품질평가 회의를 실시하여야 함

- 주관 사업자는 사업 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위험요소 발견 시 바로 주관 기관에 알려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품질관리 담당에 의해 수행되는 품질보증 활동은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실시되며 프로젝트 추진의 단계별, 공정별로 세부 품질보증을 실시

2. 사업수행범위

ㅇ 2023년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 2023년도 실태조사 표본선정 대학 수업에 이용된 학기별 저작물 이용내역 조사 및 복제물 수집, 분석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 수행업체 선정 후, 세부 사업수행범위 별도 협상

ㅇ 실태조사 방안

- 1단계(표본선정) : 주관기관 약정대학 중 조사대상 표본선정

- 2단계(설명회)   : 표본선정 대학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 3단계(실태조사) : 표본선정 대학 교원 대상 실태조사

- 4단계(검수보완) : 실태조사 결과 검수 및 보완

ㅇ 단계별 실태조사 방안

- 1단계(표본선정)

․ 선정대상 : 주관 기관과 포괄방식 수업목적보상금 지급 약정을 체결한 전체 대학 중 선정

․ 선정방법 : 전체 약정대학을 대학유형․규모․소재지를 층화변수로 분류하여 4년 1주기 실태조사를 위한 균질적인 표본선정

※ 최종 낙찰자 대상 2023년 실태조사 대상 대학정보 제공 예정이며, 대학정보공시에 따른 조사대상 교원 수 집계 후 표본선정 필요

- 2단계(설명회)

․ 진행방식 : 별도협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온라인(실시간 화상회의, 녹화영상 링크 제공), 오프라인(집합 설명회)

․ 설명내용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협조 안내

․ 설명대상 : 2023년도 표본선정 대학 실태조사 협조 담당자

구분	1차	2차
일자	2023년 4월중	2023년 5월중
대상	2023년 실태조사 대상 대학 담당자	1차 설명회 불참 대학 담당자
장소	미정	미정
인원	표본선정 대학 수에 따라 참석인원 조정(오프라인 개최시)
내용	2023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설명회

※ 오프라인 개최시 대학 소재 및 이동동선 분석을 통한 최적 장소 제안 및 섭외 필요(KTX역사 회의실 등)

- 3단계(실태조사)

․ 조사방식 : 대학 협조(실태조사 공지, 소속 교원 연락처 제공 등) 및 교원정보 자체수집을 통한 온·오프라인조사, 직접조사 병행

조사방식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표본선정 대학 교원이 직접 이용내역 작성과 복제물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실태조사 시스템(웹페이지 등) 구축·관리
오프라인 조사	표본선정 대학 교원 대상 저작물 이용여부 사전 확인 후 방문약속을 통해 조사면접원이 직접 방문하여 실태조사 설문
직접 조사	대학 운영 사이버강의 접근계정 협조에 따른 강의 모니터링을 통한 저작물 이용내역 및 복제물 수집

․ 조사대상 : 3주기 2차년도 표본선정 대학 교원(약 100처, 약 5만명)

․ 조사범위 : 2023년 조사대상 교원이 수업에 이용한 온‧오프라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내역서 및 이용내역서 기준 복제물 수집

․ 조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 4단계(검수보완) : 수집자료 및 수집자료 관리방안 참조

3. 수집자료

ㅇ 수집자료

- 이용내역서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내역서(주관기관 지정 양식에 작성)

- 복제물 : 이용내역서에 해당하는 복제물 파일(이용내역서 1:1 매칭필요)

ㅇ 수집자료 관리방안

- 이용내역서 : 주관기관 지정 양식(excel)에 따라 작성하되, 아래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함

․ 보상금 산정·분배 필수정보 : 저작물 종류, 이용형태, 이용량, 수강생 수, 저작자명, 저작물명, 출처 등 필수정보는 누락없이 작성

․ 저작물 정보(저작자명, 저작물명, 저작물 이용출처, 저작자 소재 등)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저작권등록정보’, 신탁관리단체 홈페이지 ‘관리저작물정보’, 인터넷 등 검색을 통한 공신력 있는 저작물 출처 등 정보를 수집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저작물 식별 정보 :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ISSN(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UCI(국가표준콘텐츠식별체계), ISNI(국제표준이름식별자), DOI(디지털객체식별번호), 저작권 등록번호(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고유 저작물 식별 정보가 있는 경우 표기

․ 분배제외대상 저작물 : 이용내역서는 유지하되 제외사유는 저작재산권보호기간 만료(저작권법 제39조), 공공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2), 기증/공유/자유이용저작물, 보상청구권포기동의서 제출 등으로 별도 표기

- 복제물 파일 : 이용 저작물의 복제물은 파일로 수집하여 해당 이용내역서에 파일 정보 1:1 매핑(이미지 저작물 필수 수집)

<이용내역서상 복제물 정보매핑 예시>

관리 코드	저작물 이용내역서				저작물(정보 매핑 동기화)
	저작자명	저작물명	출처	…	파일위치	파일명	확장자
1				…	12345/1학기/	ㅇㅇ강의자료	JPG

* 이용내역서 및 복제물 파일 등은 외부저장매체(USB, DVD, 외장하드 등)에 저장하여 최종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4. 추진 체계별 역할

주관기관	- 조사용역의 발주 및 검수 - 조사 사전협조체계 구축 - 주관사업자 실태조사원 교육 참여 및 관련 매뉴얼 제공 - 실태조사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참석 - 주관사업자 제출 이용내역서 및 복제물 검수 - 실태조사 관련 현안 등 관리
주관사업자	- 주관기관 제안근거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표본설계 - 실태조사 실사 슈퍼바이저의 관리와 감독 - 조사 사전협조체계 구축 협력 - 온라인 실태조사 시스템(설문조사 웹페이지 등) 구축·관리 - 실태조사 실사를 위한 정보수집 - 실태조사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진행 - 실태조사원 선발, 교육, 준비물 조달 - 표본선정 대학 소재지 별 실태조사원 배정 - 정기보고 및 자문회의를 통한 조사 진행경과 및 현안점검 - 실태조사 방식 다각화 검토 및 제안 - 이용내역서 작성을 위한 대학 교원 컨택 및 실사 - 주관기관 요구기준에 따른 이용내역서 작성 및 복제물 수집 - 실태조사 결과 DB 분석보고서 작성 및 제출
자문위원단	- 실태조사 정기보고회 및 현안보고회 참석 - 실태조사 관련 현안 검토 및 개선방안 제언
대학	- 대학 내 실태조사 업무협조 담당자 지정 - 실태조사 설명회 참석 - 실태조사 학내 공지 및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정보제공 협조 - 기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협조

5. 산출 결과물

ㅇ 2023년도 표본선정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내역서 및 복제물

ㅇ 2023년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개요 및 현황, 조사결과(이용내역서, 복제물), 분석결과, 조사현안, 개선방안 등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목차

ㅇ 기타 필요한 목차는 지원기관에서 추가 가능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내용

4. 주요사업 실적

Ⅱ. 제안 개요

1. 제안 일반 사항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3. 기대효과 분석

Ⅲ. 세부 제안 내용

1. 사업 추진체계

2. 관리 방안

3. 자료의 검증

Ⅳ. 지원 부문

1. 운영 계획

2. 리스크관리 및 비상대책

3. 기타

[ 별첨자료 ]

1.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근거표 (※ 반드시 직인 날인 후 밀봉 제출)

2.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제 증빙 등

2. 제안서 작성요령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기술한다.	붙임 제2호 서식 붙임 제3호 서식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한다.	붙임 제5호 서식
3. 주요사업 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4. 주요사업실적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최근 3년이내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	붙임 제4호 서식
Ⅱ. 제안개요
1. 제안 일반 사항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업수행 방안 등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사가 제안하는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을 기술한다.
3. 기대효과 분석	본 사업을 통해 대외적으로 주관기관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한다.
Ⅲ. 세부 제안 내용
1. 사업 추진체계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을 실제 수행할 인원에 대한 세부적인 경력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관리 방안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자료의 관리 및 본 주관기관의 회원 등 일반인에게 공개 할 자료 등에 대한 관리 방안 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자료의 검증	조사된 자료의 검증을 위한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Ⅳ. 지원 부문
1. 시스템 운영 계획	사업시스템 관리 인력 및 대외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는 제안사의 운영 계획을 제시한다.
2. 리스크관리 및 비상대책	리스크 관리 및 비상시 복구 대책, 장애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3. 기타	기타 추가 지원사항을 기술하고 주관기관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기술한다.

3.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되도록 제안서 목차에 준해 기재하여야 함

ㅇ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ㅇ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VAT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

ㅇ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 문헌 활용 시 참고 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ㅇ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 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 규격

- A4, 3공바인더 또는 스프링제본, 300쪽 이내

- 서식

Ⅰ.     <15 Point, 휴먼명조/진하게, 줄간격 200>

1.        <13 Point, 휴먼명조/진하게, 줄간격 200>

가.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Ⅳ. 입찰안내

1.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ㅇ 최근 2년 이내 완료기준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단일건 1억원 이상 실태조사(개별면접조사) 수행 경험이 있는 업체

ㅇ 조사의 성격상 공동수급을 금지함

2. 신청기한 및 접수

ㅇ 신청기한 : 2023. 03. 17(금), 16:00까지 (시간 초과시 제안서 접수 불가)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ㅇ 접수장소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오목교역(5호선 2번출구) 도보 7분

- 담당자/연락처 : 보상금사업부 김용생 대리/02-2608-2098(070-4265-2532)

3. 제출서류

순번	구분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1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에 한함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또는 개인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사용인감 사용시에 한함
2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제2호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개년) 1부	제3호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부
4	주요사업실적(최근 3개년) 1부	제4호
	․ 유사사업 실적증명원 1부
5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제5호
6	입찰서 1부 ※반드시 직인 날인후 밀봉 제출	제6호
7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근거표 1부 ※반드시 직인 날인후 밀봉 제출	제7호
8	확약서 1부	제8호
9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율 5%, 지급각서 대체) 지급각서 1부 ※반드시 직인 날인후 밀봉 제출	제9호
10	제안서 및 요약서 7부(원본1부, 사본6부), 제안서 원본CD 1매 ※ 평가용 사본 6부는 제안사를 알 수 있는 내용 표기 금지(유의사항 참고)

4.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함

ㅇ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유의사항

ㅇ 본 “2023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의 사업목적에 맞게 작성되어야 함

ㅇ 제안서 사본 작성 시 제안사임을 알 수 있는 업체명 등의 내용을 제안서 표지 및 내용 등에 표기하지 않아야 함

※ 표기 금지항목 : 회사로고 및 회사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조직명 등 제안사 식별 가능 정보

ㅇ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임

ㅇ 제안 요청기관은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제안서의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 및 제안사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 내용 및 제출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용역 수행 중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고, 이 경우 주관기관은 제안사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ㅇ 제안 요청 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이에 의문이 있는 경우,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입각하여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 요청 기관은 제안 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ㅇ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ㅇ 낙찰자는 계약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포함)를 구비하여 계약에 임하고, 대리인이 참가할 경우에는 계약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 시 부적격 업자로 인정되어 향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게 됨

ㅇ 본 용역 수행 중 수행 인력은 교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동급 상당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포함한다)는 주관기관에 귀속하며,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음

ㅇ 입찰의 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7. 사업자 선정 방법

ㅇ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입찰방식 : 일반 경쟁 입찰

ㅇ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ㅇ 선정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평가 (기술+가격)		협상 실시		최종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 1단계(평가)

· 배점기준 : 제안서 기술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

· 평가개요 : 본 용역의 평가는 제안서 평가와 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안서 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 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기술평가(90점) :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은 채점표에 의함

구분

세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평가

항목

2022년

재무구조

경영상태

◦ 자기자본 비율

절대 평가	5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5	4	3	2	1

◦ 유동자산 비율

절대 평가	5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5	4	3	2	1

10

수행실적

◦ 사업의 건수 및 규모(1억원 이상)

금액	10건 이상	8~9건	6~7건	3~5건	1~2건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5

◦ 사업의 종류와 본 사업과의 적합성

5

인력/조직

관리기술

◦ 인력운용계획

◦ 관련인력의 경력

◦ 최대지원 가용인력 현황

25

사업수행 능력

및 계획

◦ 실태조사 수행계획 및 방향의 적절성

◦ 실태조사 대상자 관리 및 대응 방안의 적절성

◦ 실태조사 조사원 관리 및 교육계획의 적절성

◦ 실태조사 이용내역 및 저작물(복제물) 수집․관리방안

◦ 실태조사 이용내역 검수 방법의 타당성

30

지원기술

사후관리

◦ 추가지원 기능 사항의 제시 유무와 타당성

◦ 실태조사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의 적절성

15

합     계

90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제안서(기술 및 가격)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다만,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기술평가 항목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제안사에게 즉시 그 사실을 공지하고 통보 함

- 2단계(협상 실시)

· 주관기관은 협상 대상 제안사에 협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제안사가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상 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협상기간을 3일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그러나 협상 대상 제안사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

· 협상 기간 내에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생략함

· 가격 협상 시 기준 가격은 예정 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 제안사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 진행에 관한 전반적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을 적용

- 3단계(최종 사업자 선정)

· 협상이 성립된 제안사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 모든 협상 대상 제안사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결과 및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4단계(계약 체결)

·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 조건을 구비하여 계약서에 서명(또는 날인)

· 낙찰자가 계약 시 서명을 거부하거나 계약이행보증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주관기관은 낙찰을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주관기관에 귀속됨

8. 입찰의 무효

ㅇ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ㅇ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주관기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ㅇ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ㅇ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침

Ⅴ. 별지서식

[붙임 제 1 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2023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금번 공고한 2023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사업에 대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협회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기관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귀하

[붙임 제 2 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제 3 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개년)

(단위 : 천원)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붙임 제 4 호 서식]

주 요 사 업 실 적(최근 3개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붙임 제 5 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 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붙임 제 6 호 서식]

입 찰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2023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입 찰 금 액
사업년월일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협회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동 특수조건·과업내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사업기한내에 계약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기관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귀하

[붙임 제 7 호 서식]

가격제안서
과 제 명		2023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주관기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제안금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000부문			부가세 포함
	000부문			부가세 포함
	000부문			부가세 포함
	000부문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산출 근거표 20 년 월 일 기관명 : 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귀하

<가격산출근거표>

( 단위 : 천원 )
분야/비목	내 역	금 액	비 고

[붙임 제 8 호 서식]

확     약     서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추진 중인「2023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입찰에 귀 협회의 공정한 기술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귀하

[붙임 제 9 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 찰 번 호		개 찰 일 시
입 찰 건 명	2023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입 찰 보 증 금 율	5%
입 찰 보 증 금 액	일금 원정
보 증 금 납 부 방 법	지급각서
본인은 귀 협회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 3 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동법 시행령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협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 주민(법인)등록번호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귀하